주민들이 송전선 공사를 막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을 살인미수로 허위 고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59458 민사 사건(1999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주민들은 송전선 설치공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철탑 사이의 송전선을 잡아당겼다.
- 주민들이 계속 송전선을 잡아당긴 결과 과도한 마찰과 장력으로 인해 송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민 10여 명이 다쳤다.
- 피고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부상당한 이들은 회사 직원인 원고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살인미수, 살인미수교사, 살인미수방조 등의 죄명으로 고발했다.
- 검찰 조사를 받은 원고들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발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고발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한 명예훼손 주장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제의 공사와 주민들이 반대하던 다른 공사는 엄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공사였기 때문에 고발 내용에 모순이 있었다.
- 와이어 로프는 누군가 고의로 자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임이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 일부 원고들은 사고 현장에 아예 없었거나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현장을 떠났음에도 무고하게 고발당했다.
- 피고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원고들을 무겁게 고발한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고발권의 한계를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사실에 반하는 무리한 형사고발을 할 경우, 그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억울한 고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송전선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방해를 위해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을 잡아당기다가 과도한 마찰과 장력으로 끊어져 주민들이 상해를 입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송전선을 고의로 절단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사안에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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