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를 위장증여로 오인해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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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43911 민사 사건(199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임야와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무원들은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해 규제를 피하는 사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를 위장증여로 의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 일간신문 등에 원고의 위장증여 및 투기 혐의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조사와 고발,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사죄광고를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고발, 보도자료 제공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조사와 고발, 보도자료 제공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이자 정당행위이므로, 사후에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 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당시 등기 경위나 신분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들의 일련의 조사, 고발 및 보도자료 제공 행위는 직무 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직무상 범죄를 고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후에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당시 정황상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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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증거물이 인멸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미신고 집회 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공개수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도용 피해가 발생함.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를 조사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명단중에 허가대상구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한 자가 포함되어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로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2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에 의한 범죄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고발행위의 위법성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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