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오세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3가합8293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01
원고가 피고 은행에 약속어음 5천만 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93라134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1-12
부동산 경매에서 107,479,999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으나 낙찰 허가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11만원 / 청구 8,832만원)
91가합4391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를 위장증여로 오인해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7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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