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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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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가합439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29
·
1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매를 위장증여로 오인해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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