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 2009년 12월,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인 척하며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
• 소외 2가 이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소외 4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대출 신청.
• 원고는 소외 4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믿고 대출을 실행함.
• 원고는 피고 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원고는 피고 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얼마나 철저히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승인한 원고 측의 확인 소홀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은 단순히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전자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위임장이 진짜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있었으나, 공무원이 암호일련번호 입력을 생략해 위조된 운전면허증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 원고도 대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10%로 제한했다.

공무원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출을 승인한 원고 측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