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지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4나2000602·서울고등법원·2015-02-06
소외 1이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부만 배송하거나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나200612·서울고등법원·2015-01-30
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13나202249·서울고등법원·2014-11-28
군에서 비군사화한 폐탄피를 유통시켜 용해로에 투입되던 중 폐폭탄이 폭발해 공장이 손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1억원 / 청구 32.7억원)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억원)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75만원)
2013나13421·서울고등법원·2013-11-15
피고가 부지조성 및 건축물 공사를 완성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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