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비군사화한 폐탄피를 유통시켜 용해로에 투입되던 중 폐폭탄이 폭발해 공장이 손괴됨.

• 2010년 1월, 피고 대한민국의 육군탄약사령부가 피고 C에게 황동, 알루미늄, 철 등 고철 및 폐탄피 3,455톤을 매도했다.
• 2010년 2월 5일, 피고 C이 그중 철 1,461톤을 피고 D에게 매도했고, 2011년 7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피고 D이 그중 약 194톤을 피고 E에게 매도했다.
• 2011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피고 E가 이를 원고 B에게 다시 매도했다.
• 2011년 8월 23일, 원고 B의 용해 공장에서 직원이 전기로에 피고 E로부터 매수한 폐탄피 중 일부(8인치 고폭탄 등)를 넣고 용해하던 중 전기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A은 원고 B와 체결한 재산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1년 9월 30일부터 2012년 8월 16일까지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손해로合计 미화 2,773,0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 A은 보험자대위로 피고들을 상대로 3,183,360,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 대한민국이 비군사화한 폐탄피를 피고 C 등에게 매도하고, 이 폐탄피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원고 B에 매도되었다. 원고 B가 용해로에 넣던 중 폐폭탄이 폭발해 공장이 손괴되었고, 원고 A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법관이 일상생활에서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했다.
•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폐폭탄 파편 표면에서 'M106' 문자가 식별되고, 8인치 곡사포탄인 KM106과 형태 및 제원이 유사해 미국에서 생산된 8인치 곡사포탄임을 인정했다.
• 8인치 곡사포탄에는 폭발성 물질인 TNT가 든 활성탄과 폭발성 물질이 전혀 없는 비활성탄이 있는데, KM106은 비활성탄으로 공급된 적이 없고 군에서 전시·연습용은 내부 작약을 제거해 비활성탄으로 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폐폭탄은 활성탄이었다가 폭약을 제거한 후 유통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들은 연습용 탄이라고 주장했으나, 폐폭탄 파편에서 TNT가 검출되었고 연습용 탄에는 애초부터 TNT가 없어 검출될 수 없으므로 주장을 배척했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폐포탄을 완전히 비활성화하지 않고 공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군이 비군사화한 폐탄피라도 내부에 폭약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유통 전에 완전히 비활성화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고 원인을 증명할 때는 자연과학적 확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