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5865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5-23 선고검수완료

교도관들의 호송 소홀로 집단 탈주한 흉악범들에게 주택을 침입당해 29시간 동안 감금되고 위협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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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8657 민사 사건(1991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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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도관들이 미결수들을 버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휴대품 검색과 수갑·포승 상태 확인 등 사전·사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중범자와 흉악범을 포함한 재소자 일부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교도관을 위협하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집단으로 탈주하였다.
  • 탈주범들은 OO지역 소재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하여 권총과 과도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한 방에 몰아넣었다.
  • 탈주범들은 "우리는 막가는 인생이다"라고 위협하며 29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극심한 공포를 주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A는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생업으로 하던 OO회사(약국)를 폐업하게 되었으며 주택까지 경매로 넘어가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들은 교도관들의 관리 소홀로 탈주한 범인들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교도관들의 과실과 탈주범들의 감금 범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가 피해자A에게 2,000만 원, 피해자B에게 7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송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탈주를 대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국가 측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탈주범들이 한 것이므로 교도관의 잘못과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탈주범들이 흉기, 권총, 실탄을 소유한 중범자들인 이상 탈주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교도관의 탈주 방치와 탈주범들의 인질 감금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사건의 원인, 경위, 피해자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가정 파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국가 공무원인 교도관이 죄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탈주가 발생한 경우, 그 탈주범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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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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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시효 완성 후 부당한 형집행지휘로 수감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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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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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4871·서울지방법원·1999-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 화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망인들의 유족으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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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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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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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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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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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자들의 탈주를 막지못한 잘못과 탈주범들이 자행한 제3의 범행(인질감금행위)사이의 인과관계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10.9.부터 1991.5.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금원의 3분의 2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8.10.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호증(호적등본),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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