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헌병이 도로 교행 중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이유 고지 없이 수갑 채워 강제연행하고 약 3시간 동안 구금한 사건.

• 원고는 미8군 구역 내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1994년 1월 29일 오전 11시 10분경 미군 헌병과 좁은 도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아 영어와 한국어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 그 미군 헌병은 자신이 공무 수행 중이라며 원고에게 양보를 요구한 뒤, 원고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 같은 날 12시경 원고가 미8군 구역 출입문을 통해 구역 안으로 들어가자, 신고를 받은 다른 헌병들이 원고의 택시를 정차시켰다.
• 헌병들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고지나 설명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헌병대로 데려갔다.
• 원고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약 30분간 감시 아래 대기하다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3시경에야 헌병대에서 나올 수 있었다.
• 이후 원고의 직장 동료들이 검찰에 헌병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고발하였고, 미8군 헌병대에서도 자체 조사 후 원고가 소속된 회사에 찾아와 서면으로 사과하였다.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가 미8군 구역 내에서 미군 헌병과 도로 교행 중 시비가 붙었고, 헌병들이 원고를 정차시켜 아무런 이유 고지도 없이 신체수색 후 수갑을 채워 약 3시간 동안 강제로 붙잡아 두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에 배○○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미군 헌병의 행위가 불법 체포·구금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 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 시설과 구역 안에서 미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그 구역 내 질서와 안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군 구성원·군속·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경찰권 행사가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경찰권을 행사할 때에도 주둔지국인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므로,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현행범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아니고 긴급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헌병들이 원고를 수갑 채워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행위라고 보았다.
• 설령 긴급구속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고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강제연행 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하다가 약 3시간 후에 내보낸 것은 법관의 영장 없이 불법구금한 것이므로, 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군이 주둔하는 구역 안이라도 미군 헌병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경찰권을 행사할 때에는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