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재판 출석을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 내를 도보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수형생활 중 스스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었다.
• 원고는 대형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도착한 뒤, 담당교도관들의 인솔에 따라 청사 내를 걸어서 이동했다.
• 당시 원고는 기결수용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수갑 부위는 수건으로 가려진 채 약 300미터에서 400미터를 걸었다.
• 재판을 마친 후에도 원고는 다시 도보로 구치감으로 돌아와 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어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는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도보로 호송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도관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당 법원 내에는 별도의 구치감이 없고 대형버스가 지나갈 도로 여건도 갖춰지지 않아 교도관들로서는 도보 이동이 불가피했다.
• 원고의 이동 거리가 300미터에서 400미터로 비교적 짧았고, 수갑을 찬 손목 부위를 수건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원고가 강제 수사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출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노출은 스스로 예상할 수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실제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교도소 수용자가 소송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보로 이동하며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었더라도, 교도관들이 적절한 통행 환경 속에서 이동을 도왔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출석한 경우 법원 내 이동 과정의 정황상 노출 우려에 대해 교도관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