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문형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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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2(13%)일부승2(13%)원고패10(63%)결과 미상2(13%)
2010구합3122·부산지방법원·2011-02-11
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임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만원)
2010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11-01-28·교통사고 특례
화물차 운전 중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 치료 진단을 받게 한 사건으로, 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행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108·부산지방법원·2010-11-26
원고들이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7601.10-0000(세율 1%)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7606.11-9000(세율 8%)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020·부산지방법원·2010-10-01
원고가 교통사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정보가 비공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642·부산지방법원·2010-05-07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932·부산지방법원·2009-10-09
부당해고 확인 후 체당금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르216·부산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09브23·부산지방법원·2009-05-22·배임
청구인의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항고.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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