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임에도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원고를 직장가입자로 보고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유치원 수입이 자신에게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관련 법령(법 시행령 제38조)이 원고의 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나 수입 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유치원 운영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법령상 건강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 사용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가 있다.
•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에 따라 경제적 약자도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인별 소득에 따른 완전한 차등 부과가 아니라 동일 위험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강제 가입과 소득 재분배를 한다.
• 관련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 면제 대상 사용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원고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 귀속 문제는 법령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치원 수입이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령상 건강보험료 부과는 적법하며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사회보험의 원칙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