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을 내림.

• 2010년 2월,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경찰에 신고함.
• 경찰청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며 집회와 행진 일부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용함.
• 노동조합은 이러한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차 집회신고에서는 일부 집회 장소 허용, 행진 전면 금지 처분이 있었고, 2차 집회신고에서도 일부 집회 장소 허용, 행진 전면 금지 처분이 내려짐.
• 3차 집회신고에서는 경찰서장이 인도의 일부만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 행진은 인도에서 하라는 조건을 붙여 집회와 행진을 허용함.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하였다. 쟁점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는지와 조건부 허용이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으나 조건부 허용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할 때만 허용되며,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조건부 허용 등)을 모두 시도한 후에야 고려할 수 있음.
• 경찰이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사유로 든 상인 반발과 시민 통행 불편은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명이 부족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됨.
•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효력이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부분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
• 조건부 허용 처분은 인도의 일부만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 행진은 인도에서 하도록 한 것으로, 교통 혼잡 우려가 크고 집회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 적법함.
• 경찰의 조건부 허용은 집회 및 시위 법률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와 행진에 대해 경찰이 일부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일부 취소했다. 다만, 인도 일부를 이용하는 조건부 허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