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7601.10-0000(세율 1%)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7606.11-9000(세율 8%)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두께 10mm, 폭 1,240mm, 길이 1,500mm 또는 1,000mm)을 수입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물품을 '알루미늄 괴'(세율 1%)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 이후 세관은 기획심사를 통해 이 물품이 '알루미늄 판'(세율 8%)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9년 3월 30일 추가 관세 약 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0년 6월 4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물품이 원자재로만 사용될 수 있고, 단가가 알루미늄 괴와 비슷하며, 세관이 이전에 유사한 물품(진공 빌레트)을 알루미늄 괴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세율 1%인 '알루미늄 괴'로 신고했으나, 세관은 이를 세율 8%인 '알루미늄 판'으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 물품이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두께가 균일하며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알루미늄 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물품의 용도가 원○○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괴'는 주조나 압연 등 1차 가공을 거치지 않은 덩어리 형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 물품은 이미 압연 등 가공을 거쳐 판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알루미늄 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세관이 이전에 진공 빌레트를 알루미늄 괴로 분류한 것은 그 물품의 형태가 관 모양이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물품과는 형태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세관의 품목분류가 객관적인 물품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품의 형태와 특성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용도나 단가만으로는 분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물품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