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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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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108·부산지방법원·2010-11-26·1심
원고들이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7601.10-0000(세율 1%)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7606.11-9000(세율 8%)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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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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