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53 민사 사건(1969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1951. 9. 8. 법률 제231호)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2일 원고 1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5여단 1연대 3대대 본부 중대에서 해병일병으로 근무함.
- 1967년 3월 19일 20시경 원고 1이 무단외출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함.
- 중대 소속 선임병인 병장 소외 2와 상병 소외 3이 원고 1을 훈계하려고 집합명령을 내렸으나 원고 1이 불응하고 잉크병을 던지며 항거함.
- 상급자인 소외 3이 직경 4센치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원고 1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함.
- 원고 1이 피하려다 좌측목덜미와 머리부분을 얻어맞아 좌측 측두골 단순함몰골절, 좌측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1969년 5월 2일 원고 1이 제대하여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노동력이 3할 감퇴됨.
- 원고 2는 원고 1의 적모로 원고 1의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원인 원고 1이 무단외출 후 귀대하던 중 상급자인 소외 3이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좌측 측두골 단순함몰골절과 좌측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1은 제대 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노동력이 3할 감퇴되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적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급자의 훈계권 행사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1에게 300,000원, 원고 2에게 1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대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당함.
- 훈계권 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 소외 3의 행위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1이 무단군무를 이탈하고 집합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을 참작상계함이 상당함.
- 원고 1의 1일 임금 426원에서 소득세 32원을 공제한 394원에 연가동일수와 노동력 감퇴율을 곱하여 산정된 수익상실손해금은 583,402원이나,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280,000원이 됨.
- 원고 2가 원고 1의 적모로서 원고 1의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훈계권 행사가 과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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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훈계권을 행사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가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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