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753서울고등법원 2심1969-09-12 선고검수완료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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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53 민사 사건(1969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1951. 9. 8. 법률 제231호)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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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2일 원고 1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5여단 1연대 3대대 본부 중대에서 해병일병으로 근무함.
  • 1967년 3월 19일 20시경 원고 1이 무단외출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늦게 귀대함.
  • 중대 소속 선임병인 병장 소외 2와 상병 소외 3이 원고 1을 훈계하려고 집합명령을 내렸으나 원고 1이 불응하고 잉크병을 던지며 항거함.
  • 상급자인 소외 3이 직경 4센치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로 원고 1의 좌측 등을 2회 강타함.
  • 원고 1이 피하려다 좌측목덜미와 머리부분을 얻어맞아 좌측 측두골 단순함몰골절, 좌측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1969년 5월 2일 원고 1이 제대하여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노동력이 3할 감퇴됨.
  • 원고 2는 원고 1의 적모로 원고 1의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해병대원인 원고 1이 무단외출 후 귀대하던 중 상급자인 소외 3이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좌측 측두골 단순함몰골절과 좌측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1은 제대 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상해 후유증으로 노동력이 3할 감퇴되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적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급자의 훈계권 행사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1에게 300,000원, 원고 2에게 1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대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기위반 행위에 대한 훈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당함.
  • 훈계권 행사의 방법이 도를 지나쳐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 소외 3의 행위는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로서 훈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1이 무단군무를 이탈하고 집합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을 참작상계함이 상당함.
  • 원고 1의 1일 임금 426원에서 소득세 32원을 공제한 394원에 연가동일수와 노동력 감퇴율을 곱하여 산정된 수익상실손해금은 583,402원이나,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280,000원이 됨.
  • 원고 2가 원고 1의 적모로서 원고 1의 상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훈계권 행사가 과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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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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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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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26·서울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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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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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4나979·서울고등법원·1965-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여객버스와 열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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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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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기각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6나832·대구고등법원·1967-07-06·2심·원고 패소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41·대구고등법원·1966-07-2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237·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1705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530·서울고등법원·1965-07-16·2심·원고 패소

군인 사격연습 중 동료 병사 실탄에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4943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전역명령이 지연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893·서울고등법원·1967-05-19·2심·원고 패소

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100·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 1도 반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39205·서울고등법원·199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수사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하고 구속기소된 원고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7549·수원지방법원·1994-10-21·1심·원고 패소

제2국민역 편입자를 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하여 동원훈련 축구경기 중 상해를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35·서울고등법원·1967-03-31·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203·춘천지방법원·1988-02-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1심·기각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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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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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126·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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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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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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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가합8314·대구지방법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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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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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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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나364·서울고등법원·1967-06-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428·울산지방법원·2021-11-02·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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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6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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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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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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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훈계권을 행사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가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3. 12. 선고 67가12292 판결 【변론종결】 1969. 8. 22. 【주 문】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 3.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과, 원고 1의 부대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1, 2심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80,785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 3. 2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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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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