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민역 전역자를 공무원의 착오로 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해 동원훈련 중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다친 사건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639부 94가합7549 민사 사건(1994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2항 제4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군 복무 중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전역하였습니다.
- 피고 시 소속 OO지역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피해자A를 향토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하면서 예비군 대원명부에 올렸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A는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군부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 입소 후 지휘관의 명령으로 동원예비군과 현역병 사이의 축구 경기에 수비수로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 도중 상대편 공격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쇄골 분쇄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후 담당 기관에서 피해자A가 제2국민역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예비군 편성을 취소 및 변경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가족들은 공무원의 잘못된 예비군 편성 때문에 훈련에 불려갔다가 다쳤다며 피고 시를 상대로 총 5,000만 원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비군에 잘못 편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잘못과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은 것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비군 신분이 된 것과 축구 경기 중 다친 것 사이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연결 고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향토예비군 대원은 법령에 따라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동원훈련 중 진행된 축구 경기 참가 자체가 예비군으로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해자A가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 역할을 맡은 것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 수행상 필연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예비군에 잘못 편성되어 훈련에 참가했더라도, 훈련 중 우연히 발생한 스포츠 부상까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적 과오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일상적 사고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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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전역명령이 지연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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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수사관이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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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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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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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공무원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국고금 횡령 손해에 대해 각 160,000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경기장 정문 앞에서 경찰관이 큰문을 열어 군중이 밀려 넘어지면서 원고 1이 부상당함.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향토예비군대상자 아닌 자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던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상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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