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7549수원지방법원 1심1994-10-21 선고검수완료

제2국민역 전역자를 공무원의 착오로 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해 동원훈련 중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다친 사건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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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639부 94가합7549 민사 사건(1994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2항 제4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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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군 복무 중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전역하였습니다.
  • 피고 시 소속 OO지역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피해자A를 향토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하면서 예비군 대원명부에 올렸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A는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군부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 입소 후 지휘관의 명령으로 동원예비군과 현역병 사이의 축구 경기에 수비수로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 도중 상대편 공격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쇄골 분쇄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후 담당 기관에서 피해자A가 제2국민역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예비군 편성을 취소 및 변경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가족들은 공무원의 잘못된 예비군 편성 때문에 훈련에 불려갔다가 다쳤다며 피고 시를 상대로 총 5,000만 원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비군에 잘못 편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잘못과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은 것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비군 신분이 된 것과 축구 경기 중 다친 것 사이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연결 고리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향토예비군 대원은 법령에 따라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동원훈련 중 진행된 축구 경기 참가 자체가 예비군으로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해자A가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 역할을 맡은 것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 수행상 필연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예비군에 잘못 편성되어 훈련에 참가했더라도, 훈련 중 우연히 발생한 스포츠 부상까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적 과오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일상적 사고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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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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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0941·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팔꿈치 장애가 있음에도 징병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1914·부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패소

학도의용군 복무 인정받지 못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43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전역명령이 지연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337·대구지방법원·201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가 주택구입대부제도 문의 시 지급보증서 제도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722·서울고등법원·1994-04-06·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와 시비 후 삼청교육대상자로 군부대 가혹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5366·울산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패소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창문과 펜스를 넘어 약 3m 높이 옹벽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58693·부산지방법원·1992-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수사관이 부당하게 거부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2심·원고 패소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92073·부산지방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나이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축구선수 등록이 거부되자, 선수와 그 어머니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9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9나23072·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원고 일부 승소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타 구단에 입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30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53·서울고등법원·196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41·대구고등법원·1966-07-2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7733·대전고등법원·2002-11-21·2심·원고 패소

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237·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32·대구고등법원·1967-07-06·2심·원고 패소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3나114·서울고등법원·1963-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창고업자 원고가 피용자의 양곡 횡령 및 허위보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01-13·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118·서울고등법원·196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국고금 횡령 손해에 대해 각 160,000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705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5나188·대구고등법원·1975-07-18·2심·원고 승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7나2339·서울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장 정문 앞에서 경찰관이 큰문을 열어 군중이 밀려 넘어지면서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향토예비군대상자 아닌 자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던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상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수원시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1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선정자 2에게 각 금 5,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정자 1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 시 소속 병사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위 선정자를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하여, 위 선정자가 동원훈련을 받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향토예비군 편성에 관한 사무는 병무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국방에 관한 국가행정사무이고 따라서 위 손해에 대하여는 국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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