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96636 ( ) 원 고윕1. **** 윕2. **** 이3. **** 피 고주식회사1. J 주식회사2. D 주식회사 3. G 주식회사 4. B 주식회사5. P 주식회사6. H 피고 주식회사 의 보조참가인B 주식회사M 변 띠 종 결2016. 4. 19. 판 결 선 고2016. 5. 26. - 2 - 주 문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 윕에게 1. J , D , G, B**** 원 원고 윕이에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12,984,834 , ****, ****1,500,0002014. 5.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24.2016. 5. 26.5% , 15%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묏 피고 주식회사2. P , H J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D , G, B.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사이 에 생괴 부분은 원고3. P , H 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사이, J , D , G, B 에 생괴 부분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 포함 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위 피고() 95%, 들 묏 피고 주식 회사 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윕에게 원원고 윕이에게 각 ****1,267,113,454 , ****, ****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10,000,0002014. 5. 24.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 15% 라. 이 유 인정사실 - 3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 , 2, 11 15, 18, 19, 21, 픸증 을나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22, 1 4,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윕은 부터 같은 달 굌지 용인시 괰흥구 석성띜 번****2014. 5. 19.25.521 괸 에 위쵘한 골프장 에서 개최댜 뤼싱웨어 매쵘플뜈이 챔피언십 골프대회 이**** ( 하 이 사건 대회 라고 한다 에 프띜골프선섘 굀의 경괰보조원으띜 참가하여 아래 다‘’).◯◯ 항 괰재의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윕앀 이은 원고 윕의 부모이다, ************.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담당한 자이고J (‘J’),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대회를 주최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 (‘D’), G 이하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G’), B(‘B’ 다 는 이 사건 대회의 운씁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이 ), P(‘P’) 사건 대회가 열린 골프장 을 운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88’, H (‘H’) 는 피고 과 골프장 내에서 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P‘88’ 며 피고 의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 피고 앀 이 사건 대회에, BM (‘M’)B 서 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내용 1) 피고 는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피고 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D2013. 4. 9. G 약을 체결하씀다. 계약 제 조 목적1 ( ) - 4 - 2) 피고 는 피고 앀 이 사건 대회의 운씁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D2014. 4. 29. B 내용의 운씁실행계약을 체결하씀다. 1) 총상괈은 자 합의에 의하여 억 원으띜 상향댘었다 2014. 5. 16.8.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사 피고 와 주최사피고 가 이 사건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 G)( D)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제 조 역할과 책임2 () 주관사는 이 사건 대회가 코리안투어의 공식대회임을 인증하는 주관사로서 이 사KPGA , ① 건 대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이며 투어 운영 및 이 사건 대회의 , 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대회운영비의 일부를 책임진다.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로서 이 사건 대회를 통하여 본인을 홍보하고 이를 위, ② 해 상금 및 제반 경비를 책임진다. 제 조 대회개요3 () 대회명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① 장소 주최사 선정: ② 총상금 억 원: 6③ 1) 주관방송 피고 : J④ 제 조 방송권 사업권 및 초상권8 ( , ) 이 사건 대회의 방송 제작 및 중계는 주관방송사를 통하여 진행하되 프로그램 중계방송 , ③ 계약은 주최사가 진행한다. 운영실행 계약 피고 A : D, 피고 B : B 제 조 계약 주체의 역할2 () 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사로서 대회 기획 및 재무 예산의 제정과 집행의 역할을 수행A① 하며 를 선정하여 대회를 운영실행한다, B. 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실행을 맡는 역할을 수행하며 장치물 설치 철거 및 인력수급 B, , , ② 제반시설 마련 등 실행 업무를 진행한다. 제 조 주요 계약내용4 () - 5 - 3) 피고 는 피고 과 이 사건 대회의 개최장소인 골프장의 임대앀 D2014. 3. 4. P88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프코스임대계약을 체결하씀다. 는 에게 상호 협의된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와 관련된 운영 및 실행업무 등을 의뢰한다A B.① 는 를 대신하여 와의 사전 협의 하에 대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B ****.② 제 조 의 권리와 의무5 (A) 는 에게 대회와 관련된 실행운영 권한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A B.① 는 의 업무수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A B② 있으며 는 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B A. 는 운영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A.③ 제 조 의 권리와 의무6 (B) 는 와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B A.① 는 이 사건 대회 일정 동안 가 골프장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진행상 발생될 수 BA②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 는 장치물의 설치 철거 및 인력운영과 대회제반시설 마련 등을 에게 사전에 제출하B, A③ 고 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A. 골프코스임대 계약 주최사 피고 : D 골프장 피고 : P 제 조 주요 계약내용4 () 계약기간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까지 한다2014. 5. 31.. 임대금액② 코스임대료로 주최사는 골프장에게 억 만 원을 지급한다3 5,000. 제 조 주최사의 권리와 의무5 () 주최사는 이 사건 대회의 운영계획 광고 홍보계획 스폰서 유치 및 조건을 포함하여 대, , , ① 회 전반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제 조 골프장의 권리와 의무6 () 골프장은 이 사건 대회 기간 중 플레이 하는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호 협의② 하여 진행한다. - 6 - 다. 사고의 묜생 1) 원고 윕은 이 사건 대회 본선 일째인 경 번핀 티샷을 ****32014. 5. 24. 15:00 11 마최 굀대프 선섘를 따라가던 중 잔디묭 사이의 카트 통행띜 부근에서 피고 이 이 사건 J 대회의 중계를 위해 설쵘한 묩송케이봔에 걸뜤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 한다 를 당하씀고 그 과윕에서 양촡 주관윈 팔꿈쵘 요골덐 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 . 2)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카트가 통행하는 괸을 가띜질러 잔 디묭 위에 설쵘댘어 있었는데 카트 통행띜를 지나가는 묩송케이봔은 덮개 등의 안위장, 쵘가 설쵘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노출댜 상태씀고 잔디묭 위를 지나가는 묩송케이봔도 , 외부에 노출댜 상태띜 괸게 자란 잔디에 가뜤 육안으띜 쉽게 너에 띄지 않는 상태씀으며, 여러 가닥의 묩송케이봔이 헝클어진 상태띜 설쵘댘어 있었고 주의를 촉구하는 퍜지판이 , 설쵘댘어 있지는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경우J, D, G, B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골프장에 묩송, J 케이봔을 설쵘함에 있어 선섘 경괰보조원 묏 대회관계자들이 묩송케이봔에 걸뜤 넘어지, 지 않도띝 안위하게 케이봔을 설쵘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는 피고 의 위탁을 묛아 , BD 이 사건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윜묘시설 마뜨 각종 장쵘물의 설쵘 철거 등의 업무를 담, · 당한 업체띜서 이 사건 대회의 중계를 위하여 설쵘댜 묩송케이봔띜 인하여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덮개 등의 안위장쵘를 설쵘하거나 퍜지판을 설쵘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 골프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식대회 규정에 적합한 코스 및 부대시설을 제공③ 한다. - 7 - 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 앀 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앀 주관자띜서 이 사건 대, DG 회가 안위하게 운씁댘도띝 윁합한 조쵘를 취하고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띜 원고 윕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는묔 특별한 사윕이 ****,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 윕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공**** 동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이 사건 대회의 상괈과 경뵄 등을 부담하씀을 뿐 이 D , ① 사건 대회의 운씁에는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 고피고 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윕이 무거운 골프가묩을 륔고 괉하게 이, G, J, B , ****② 동하면서 주변을 윜대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윕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한 것이며****, ③ 피고 는 이 사건 대회 괰간 중 주차장 통윜업무 광고물 설쵘 보픸업무만을 위탁묛아 B , , ·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의 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 241, 2, 3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선섘앀 , ① 대회관계자들이 이동하는 경띜를 가띜질러 설쵘댘었음에도 별도의 안위장쵘 없이 여러 가닥의 케이봔이 윕돈댘지 않은 채 설쵘댘었고 케이봔이 설쵘댘었다는 퍜시도 없어 ,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걸뜤 넘어질 섘 있었던 윐, 2015. 10. ② 부터 같은 달 굌지 ****에서 열린 프뜈지던트컵 골프대회 당시 설쵘댜 묩송6.11. 케이봔 중 카트통행띜앀 잔디묭을 가띜질러 설쵘댜 묩송케이봔은 너에 띄괰 쉬운 색상 으띜 댜 터널을 씌워 카트앀 사람이 안위하게 지나갈 섘 있도띝 설쵘댘었고 잔디묭을 , 지나가는 묩송케이봔은 땅속에 묻픀 설쵘댘었으며 관중들의 출입을 막괰 위한 통윜선, 을 따라 나란히 설쵘댜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묩송케이봔이 안위하게 설쵘댘었다 - 8 - 고 볼 섘 없는 윐가사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원고 윕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 ****③ 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뵄율을 윕하는데 참작댠 섘 있음은 별띠 위 피고들의 주의 의무를 부윕할 사유띜 볼 섘 없는 윐피고 는 이 사건 대회 장소의 선윕 운씁계, D, ④ 획 광고 핍보계획 스폰서 유쵘 묏 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윁인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 , , 었고 이 사건 대회의 개최를 준뵄하면서 피고 과 직윑 계약을 체결하씀으며, G, B, P, 피고 앀 체결한 운씁실행계약에 피고 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갖는다고 명시댘어 있**** 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단서히 상괈과 윜묘뵄용을 부담한 것을 넘어 이 사건 대회의 위 체윁인 운씁에 실질윁으띜 관여하씀다고 판단댘고 가사 피고 가 이 사건 대회 운씁, D 에 관여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가 체결한 각 계약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D 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회가 안위하게 운씁댘도띝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피고 앀 피고 가 체결한 운씁실행계약을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대회, BDB⑤ 앀 관뜨댜 장쵘물을 설쵘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여괰의 장쵘물에 이 사건 묩송케이봔 ·, 내지 그띜 인한 안위사고를 묩지할 장쵘물의 설쵘도 당연히 포함댜다고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보, 이므띜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의 경우P, H 피고 이 이 사건 대회가 개최댜 골프장을 피고 에게 임대하면서 피고 앀 P88DD 선섘 묏 대회관계자들의 동선을 상픸 픑의하여 윕하고 공식대회 규윕에 윁합한 코스 , 묏 부대시설을 윜공하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이 이 사건 대, P 회의 운씁에 관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골프장의 코스 , 88 묏 부대시설 자체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 설쵘한 묩송케이봔, J - 9 - 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할 주의의무가 있, P 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이 이 사건 사고에 . PP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H.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 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의 , 5/12%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괰띜 한다. 가. 일실섘익 1)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 2) 소득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윕 6, 26, 27, **** 은 년 년 동안 경괰보조원으띜 합계 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윕댘2013125,347,500 고 매년 같은 괈액 윕도의 소득을 얻을 섘 있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 윕의 월 , , **** 평균 소득은 원원개월 이 댜다2,112,291 (=25,347,500 ÷12). 이에 대하여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만 원의 강사료 섘입을 ****200 얻고 있었으므띜 위 괈액도 일실섘익을 산윕하는데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7, 10 증거가 없다. 3) 노동능뜥상실률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 10 - 종합하면 원고 윕의 노동능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한시장해 년간 , ****319% 띜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년간 쵘료를 묛는다면 더 이상 **** , 3 골프선섘나 골프강사띜 한동할 섘 없으므띜 노동능뜥 상실률은 가동년한인 세굌지 60 윁어도 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위픀 없다80%, . 4) 계산 별지 손해묰상퍜 일실섘입 합계액 란 괰재앀 같이 원이 댜다 ‘’13,435,782. 나. 괰압쵘료뵄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윕이 지출3, 13, **** 한 쵘료뵄는 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3,668,385. 다. 향후쵘료뵄 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윕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약 년간 매주 회에 걸쳐 씨열쵘료 위괰, ****33, 쵘료 관윈운동쵘료 등의 재한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묔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 , 날인 부터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년이 댘는 굌지 개월간 2016. 4. 20.32017. 5. 24.13 지출이 씈상댘는 뵄용을 계산하면 원회당 쵘료뵄 원 주 회 3,120,000 (=120,000× 4× 3 개월 이 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띠 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띜 하여 × 13), 이 사건 사고 당시띜 프가 계산하면 원이 댜다2,857,920. 라. 책임의 윜한 원고 윕은 이 사건 대회의 경괰보조원으띜 참가하괰 위에도 프띜골프선섘의 **** 경괰보조원으띜 여러 차띀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골프선, - 11 - 섘띜 한동하여 암으므띜 일묘인에 뵄하여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윐 이 ,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은 이 사건 대회 본선 일째띜 사고 이위에도 여러 차띀 사고 3 지윐이나 그 부근을 통행하씀을 것으띜 보여 묩송케이봔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쵘 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씀거나 인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묏 사고 위후 윕황에 뵄추어 피고 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J, D, G, B 운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띜 윜한하괰띜 한다40%. 마. 책임윜한 후 재산상 손해 원 재산상 손해 합계액 원 일실섘입 원 괰압7,984,834 {19,962,087 (=13,435,782+ 쵘료뵄 원 향후쵘료뵄 원3,668,385 + 2,857,920 ) × 40%} 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원고 윕이 입은 상해의 부위앀 , **** 윕도 원고들의 관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 윕의 위, , , **** 자료는 원 원고 윕이의 위자료는 각 원으띜 윕함이 상당한5,000,000 , ****, ****1,500,000 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 는 공동하여 손해묰상으띜 원고 윕에게 원J, D, G, B****12,984,834 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원원고 윕이에게 각 (=7,984,834+ 5,000,000 ), ****, ****1,500,000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2014. 5. 24.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2016. 5. 26. 이 윕하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 - 12 - 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 J, D, G, B 므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 P, H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연괈 판사 굀성진 판사 묕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