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초를 서던 군인이 노래 박자를 두고 시비를 걸어 행인을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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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832 민사 사건(196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3월 3일 밤 7시 30분쯤, 공군 기지 제5초소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일병이 교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기지 밖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가 술에 조금 취한 채 노래에 맞춰 박자를 쳤다.
- 이 일로 일병은 화가 나 초소 옆 철조망을 빠져나가 약 50미터 떨어진 기지 밖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고, 소지하던 소총 개머리판으로 어깨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 피해자가 달아나자 일병은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고 소리치며 실탄을 장전해 계속 추격했다. 피해자가 근처 점방으로 뛰어들어 빈 병 두 개를 들고 맞서자, 일병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다가 아랫도리를 향해 한 발을 쐈다.
- 이 총상으로 피해자는 왼쪽 대퇴부 관통 총창과 복잡분쇄골절, 고동맥 손상을 입었고,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1,785,59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초 근무 중이던 일병이 노래에 박자를 맞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초소를 벗어나 그를 쫓아가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총을 쏘아 다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이 행위가 공무 중의 일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군인의 이 불법행위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였다. 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고 직무로 보일 만한 외관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말을 두 가지 경우로 풀었다. 하나는 공무원의 행위가 실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큼 겉모습이 공무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 이 사건에서 일병은 노래에 박자를 맞춘 사소한 일에 흥분해 근무지를 이탈했고, 기지 밖까지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쏘았다. 이는 보초 임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객관적으로 보아도 보초 근무 중인 병사가 보이는 행위라고 일반인이 믿을 만한 외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일병의 행위는 직무를 행하면서 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손해액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나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라도, 직무와 전혀 무관하고 직무로 보일 만한 외관도 없다면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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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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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 2에 대해 신원보증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군용 연습기가 민가 주택 및 공장에 추락해 건물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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