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832대구고등법원 2심1967-07-06 선고검수완료

보초를 서던 군인이 노래 박자를 두고 시비를 걸어 행인을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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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832 민사 사건(196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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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3월 3일 밤 7시 30분쯤, 공군 기지 제5초소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일병이 교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기지 밖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가 술에 조금 취한 채 노래에 맞춰 박자를 쳤다.
  • 이 일로 일병은 화가 나 초소 옆 철조망을 빠져나가 약 50미터 떨어진 기지 밖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고, 소지하던 소총 개머리판으로 어깨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 피해자가 달아나자 일병은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고 소리치며 실탄을 장전해 계속 추격했다. 피해자가 근처 점방으로 뛰어들어 빈 병 두 개를 들고 맞서자, 일병은 총을 겨누고 위협하다가 아랫도리를 향해 한 발을 쐈다.
  • 이 총상으로 피해자는 왼쪽 대퇴부 관통 총창과 복잡분쇄골절, 고동맥 손상을 입었고,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1,785,59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초 근무 중이던 일병이 노래에 박자를 맞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초소를 벗어나 그를 쫓아가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총을 쏘아 다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이 행위가 공무 중의 일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군인의 이 불법행위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였다. 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고 직무로 보일 만한 외관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말을 두 가지 경우로 풀었다. 하나는 공무원의 행위가 실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큼 겉모습이 공무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 이 사건에서 일병은 노래에 박자를 맞춘 사소한 일에 흥분해 근무지를 이탈했고, 기지 밖까지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쏘았다. 이는 보초 임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객관적으로 보아도 보초 근무 중인 병사가 보이는 행위라고 일반인이 믿을 만한 외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일병의 행위는 직무를 행하면서 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손해액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나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라도, 직무와 전혀 무관하고 직무로 보일 만한 외관도 없다면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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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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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3247·서울고등법원·1971-04-28·2심·원고 패소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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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530·서울고등법원·1965-07-16·2심·원고 패소

군인 사격연습 중 동료 병사 실탄에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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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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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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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41·대구고등법원·1966-07-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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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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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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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237·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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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551·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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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21·서울고등법원·1968-12-13·2심·원고 패소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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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42·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기각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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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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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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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943·서울고등법원·1967-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운전병의 과속 급회전으로 군인 사망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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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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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2·서울고등법원·1980-04-25·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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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8·대구고등법원·1968-12-12·2심·원고 패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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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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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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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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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2435·서울고등법원·1967-03-31·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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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64·서울고등법원·1967-06-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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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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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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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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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18·서울고등법원·196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국고금 횡령 손해에 대해 각 160,000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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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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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2948·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각하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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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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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565·서울고등법원·1968-07-12·2심·원고 패소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39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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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920·서울고등법원·1967-09-21·2심·원고 패소

군인 상병이 사격장 야산에서 M.79유탄을 습득해 분해하던 중 폭발사고로 동료 병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7나893·서울고등법원·1967-05-19·2심·원고 패소

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7나208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원고 패소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6나3058·서울고등법원·1967-03-2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8나753·서울고등법원·196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726·서울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505·대구고등법원·1968-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 2에 대해 신원보증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774·대구고등법원·1966-10-1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연습기가 민가 주택 및 공장에 추락해 건물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591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판결확인서), 을 제1,2,3호증(공소장, 실황조사서, 약도)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관하 공군 **** 제107기지단 헌병대대 소속 일병 소외 2는 1965.3.3. 19:30경 위 기지 제5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면서 공군항공병학교의 교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술이 약간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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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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