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893서울고등법원 2심1967-05-19 선고검수완료

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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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893 민사 사건(1967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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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1964년 8월 30일 밤 OO지역의 잠복초소에서 동료인 피고인A 및 분대장과 함께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 같은 날 밤 10시 25분경 피고인A가 후방에서 나는 인기척을 알렸고, 이어 피해자B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약 3미터 가량을 걸어 나왔다.
  • 피고인A는 이를 발견하고 멈춰 서서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라고 외쳤으나, 피해자B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땅에 엎드렸다.
  • 피고인A는 이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적으로 오인하였고, 가지고 있던 총으로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B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이에 피해자B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피고인A의 부주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 소속 군인인 피고인A가 동료를 적으로 잘못 알아보고 총을 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적과 대치하는 위험한 지역의 경계 초소에서 신원 확인에 대답하지 않고 엎드린 상대방을 적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한 행동에 법적인 부주의(과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적과 맞닿아 있는 긴장된 분위기의 전방 잠복초소였으며, 밤 10시 20분경이라는 매우 민감한 시간에 일어났다.
  • 피고인A는 이미 동료들에게 주변에 인기척이 난다고 알리며 스스로 긴장된 상태를 공유하고 있었다.
  • 그 상태에서 누군가 정지 명령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땅에 엎드린다면, 군인의 임무 수행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방이 진짜 적군인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A가 상대방을 적으로 오인하여 총을 쏜 것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A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위험한 최전방 경계 근무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서, 정지 명령에 대답 없이 엎드린 상대를 적으로 오인한 군인에게 곧바로 부주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특수한 군사 상황에서의 초병 행동 기준과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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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격연습 중 동료 병사 실탄에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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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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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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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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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832·대구고등법원·1967-07-06·2심·원고 패소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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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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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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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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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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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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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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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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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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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53·서울고등법원·196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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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왜소한 체격과 건강 문제가 있는 병사를 특공연대에 배치하고 선임병들의 냉대를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2심·각하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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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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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505·대구고등법원·1968-08-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 2에 대해 신원보증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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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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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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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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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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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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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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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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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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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접적지역의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는 초병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20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49,055원 같은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원고 1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육군 제9사단 제28연대 제1대대 제1중대에 일등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64.8.30. 21:00부터 그 익일 4:30분까지 경기도 **** **** ****의 소속대38번 잠복초소에서 분대장인 병장 소외 2와 소속대 일병 소외 3과 3인이 20미터 간격으로 삼각형을 이루어 경계초소에서 잠복근무 중 동일 22:25경 소외 3은 소외 1의 근무 중인 호의 후방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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