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289서울고등법원 2심1967-10-06 선고검수완료

군인 경계병이 노루를 잡으려고 총을 쏘다가 작업 중이던 다른 군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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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289 민사 사건(1967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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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7월 1일 오전, 강원도 OO지역의 장벽공사 작업장 북방 200미터 지점에서 병장 피고인A이 경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작업장에서 일하던 작업병들이 노루를 발견하고 "노루 잡아라"라고 소리쳤다.
  • 이를 본 피고인A은 경계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사살하기 위해 칼빈 소총으로 실탄을 발사했다.
  • 하지만 총알이 노루를 맞히지 못하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원고 1의 복부에 명중하여 관통상을 입혔다.
  • 이에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인의 과실로 다쳤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경계병이 임무와 상관없이 노루를 잡으려고 총을 쏜 행위를 국가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장 피고인A이 경계 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것은, 그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인 원고 1을 포함한 작업병들도 함께 "노루 잡아라"라고 고함을 질러서, 피고인A이 공무와 관계없는 노루 사냥 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총기 발사 행위가 군무 수행과 다소 관련이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결국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이 임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총을 쏘다 사고를 낸 경우, 이를 국가의 공식 업무로 볼 수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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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잡기 위한 총기발사와 국가 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8,98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12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이 1966.7.1. 08:40경부터 소속 대장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 씨.티(C.T)446, 400지점 장벽공사(잡목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공사) 작업장 북방 약 200미터 지점(남방 한계선 500미터 이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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