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920서울고등법원 2심1967-09-21 선고검수완료

군인이 작업 중 주운 폭발물을 막사에서 분해하다가 폭발하여 동료가 다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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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920 민사 사건(196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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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25일 오후 2시 10분경, 육군 제25사단 제72연대 **** 소속 군인들이 OO지역의 야산에서 사료 채취 작업을 하던 중 휴식 시간에 폭발물인 유탄을 발견함.
  • 군인A가 유탄을 주워 동료에게 자랑하자, 동료가 위험하다며 이를 빼앗아 10미터 밖에 던져버림.
  • 이후 비를 피하기 위해 일행이 막사로 돌아온 사이, 군인A가 다시 그 유탄을 주워 막사 통로로 가지고 들어옴.
  •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인A가 유탄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낫을 대어 분해하려다 폭발함.
  • 이 사고로 군인A는 즉사하고, 출입문에 앉아 있던 피해자B가 머리와 가슴, 배 등에 심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B와 그 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즉, 국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짐. 군인의 개인적인 위험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의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발물을 줍고 분해한 행위는 사료 채○○라는 원래의 작업 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작업 시간 중에 폭발물을 발견했더라도 그것이 곧 직무 집행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군인이 총기나 폭발물을 다룬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임의로 습득하고 소지하는 모든 행동이 외관상 군인의 직무로 보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의 유탄 습득 및 분해 행위는 내용과 외관상 군인의 직무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가가 소속 군인의 이와 같은 사적인 과실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음.

핵심 정리

군인이 임무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위험한 폭발물을 주워 분해하다가 발생시킨 사고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무 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일탈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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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발물의 습득 분해행위와 국가배상 책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08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24,036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8.2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공무상 병 인증서), 동 제6호증(소견서), 동 제7호증(폭발사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상병 소외 1은 **** 소속으로 1966.7.11.부터 연대 방목장에 파견 근무 중이던 자인바 1966.8.25. 오후 2시 10분경 조장인 상사 소외 2의 인솔하에 동 사단 72연대 제1대대 소속 이병 원고 1 등 사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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