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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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강경지원 66나3058 민사 사건(1967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8월 26일 16:05경, 원고 1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자동차에 타 고 OO지역의 육군 제2훈련소 유류창고 화재 진화작업을 위해 출동했다.
- 운전업무를 맡던 대원이 OO지역 부근의 40도 가량 커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과실로 소방자동차를 전복시키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 1이 상해를 입는 피해를 당했다.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원고 1에게 2,023,693원, 원고 2에게 50,000원, 원고 3에게 30,000원, 원고 4~7에게 각 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과실이나 피용자 관계를 근거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의용소방대가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피용자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용소방대는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의용소방대와 국가는 피용자(고용된 사람)의 관계에 있지 않다.
-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화나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국가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화 직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의용소방대원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에 고용된 피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의용소방대의 법적 지위와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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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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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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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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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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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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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자동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열차와 버스 충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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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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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 트럭이 급후진하여 전복되고, 적재함에 타고 있던 군인이 압사하여 숨졌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용소방대와 국가와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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