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64 민사 사건(196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8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육군 제36사단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던 군용차량이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고로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원고A가 우측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A는 당시 낙동강 상류로 낚시를 갔다가 개인적인 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병의 허락을 받고 군용차량에 탔던 상태였다.
- 다친 원고A와 그의 부모인 원고B, 원고C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군용차량을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군용차량의 특성상 민간인이 무단으로 또는 편의상 탑승한 것 자체도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보아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A에게 23만 원을, 부모인 원고B와 원고C에게 각각 2만 원씩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은 일반 민간 차량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긴급하게 작전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량이다.
- 민간인인 원고A가 군용차량의 성격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용무로 적재함에 올라탄 것 자체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손해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 측의 이러한 잘못(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일부 줄여주는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사고 당시의 농촌 임금 수준과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 과정, 가족 관계 등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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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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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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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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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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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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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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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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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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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그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과실상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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