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043서울고등법원 2심1965-02-26 선고검수완료

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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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043 민사 사건(196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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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군용차를 몰던 운전병들의 과실로 어린아이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첫 번째 사고에서 OO지역을 달리던 군용 구급차 운전병은 제동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만 울리며 달리다가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다.

두 번째 사고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다른 군용차 운전병 역시 도로를 건너던 5세 아이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제동 조치를 취하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 6명은 군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 측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보호자들의 과실을 책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가족들은 군인들의 운전 과실로 아이들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피해 어린이나 보호자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가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과실은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용차를 몰던 운전병들이 제동기 불량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명백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보호 감독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아이가 입은 손해배상액에서 직접 깎아내릴 수는 없다.

아이가 사망함으로써 부양의무를 면하게 된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상액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나 부양 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깎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군인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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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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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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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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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서울고등법원·196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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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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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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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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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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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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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76·서울고등법원·1972-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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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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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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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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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62·서울고등법원·1970-09-25·2심·원고 일부 승소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364·서울고등법원·1967-06-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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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68·서울고등법원·196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군용차량이 2세 아동을 치어 사망케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726·서울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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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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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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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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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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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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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330·서울고등법원·1966-05-11·2심·원고 패소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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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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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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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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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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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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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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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805·서울고등법원·1988-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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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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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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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1나5500·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8,158원, 원고 2에게 금 10,000원, 원고 3에게 금 89,079원, 원고 4에게 금 167,116원, 원고 5에게 금 93,558원, 원고 6에게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5.28.부터 위 각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9,137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원고 3에게 금 234,568원, 원고 4에게 금 422,496원, 원고 5에게 금 241,248원, 원고 6에게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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