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043 민사 사건(196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군용차를 몰던 운전병들의 과실로 어린아이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첫 번째 사고에서 OO지역을 달리던 군용 구급차 운전병은 제동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만 울리며 달리다가 3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다.
두 번째 사고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다른 군용차 운전병 역시 도로를 건너던 5세 아이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제동 조치를 취하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고,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 6명은 군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 측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보호자들의 과실을 책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가족들은 군인들의 운전 과실로 아이들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피해 어린이나 보호자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유가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과실은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군용차를 몰던 운전병들이 제동기 불량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명백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보호 감독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이유로 아이가 입은 손해배상액에서 직접 깎아내릴 수는 없다.
아이가 사망함으로써 부양의무를 면하게 된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배상액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나 부양 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깎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군인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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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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