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75서울고등법원 2심1966-09-0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용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맡긴 행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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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5 민사 사건(196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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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9월 9일 낮 13시경 육군 부대 소속 운전병이 상관의 명령으로 민간인 기술자를 태우고 군 부대로 물건을 실어 나른 뒤 부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운전병은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의 한 주점에서 친구와 위스키 8홉을 나눠 마셨습니다.
  •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들어진 운전병은 같은 부대의 다른 병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 병사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차를 몰았습니다. 법원은 운전병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연○○군 전곡면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는 시속 30마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던 53세 여성을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차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녀를 노면에 쓰러뜨렸고, 여성은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피복을 파는 행상으로 한 달에 7,000원을 벌었고, 개인 생계비는 한 달에 2,000원이었습니다.
  • 여성의 유족 7명 중 남편, 아들 4명,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딸 한 명은 출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서 빠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소속 운전병과 그 대신 운전한 동료가 음주 상태에서 군용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걷던 53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피해자도 도로 좌측으로 걸어야 했는데 우측으로 걸은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병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측으로 걷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우측으로 걸었습니다. 법원은 좌측으로 걸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약 6년간 행상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생활비를 뺀 수입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중간 이자를 뺀 현재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피해자의 잘못을 고려해 계산된 손해액은 2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 4명은 각 4만 원, 딸 2명은 각 2만 원을 받게 되었고, 출가한 딸 몫 1만 원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이 범위 안의 금액과 사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내용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 소속 운전병의 음주운전과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 규칙을 어겨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은 사망자의 소득과 생활비, 살았을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에게 나뉘어 지급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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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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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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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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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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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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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681·서울고등법원·1965-06-11·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이 급후진하여 전복되고, 적재함에 타고 있던 군인이 압사하여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625·부산지방법원·2006-08-11·1심·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 선로로 걸어가다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이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37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5-06-22·1심·기각

교통사고 현장 통제 중 발생한 연쇄 충돌로 작업자가 중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14·대구고등법원·197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59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피해자의 과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각 금 20,000원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합친 것을 원고들과 피고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금 92,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각 금 46,050원을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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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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