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용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맡긴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5 민사 사건(196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9월 9일 낮 13시경 육군 부대 소속 운전병이 상관의 명령으로 민간인 기술자를 태우고 군 부대로 물건을 실어 나른 뒤 부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운전병은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의 한 주점에서 친구와 위스키 8홉을 나눠 마셨습니다.
-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들어진 운전병은 같은 부대의 다른 병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이 병사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차를 몰았습니다. 법원은 운전병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연○○군 전곡면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차는 시속 30마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던 53세 여성을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차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녀를 노면에 쓰러뜨렸고, 여성은 뇌진탕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피복을 파는 행상으로 한 달에 7,000원을 벌었고, 개인 생계비는 한 달에 2,000원이었습니다.
- 여성의 유족 7명 중 남편, 아들 4명,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딸 한 명은 출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서 빠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소속 운전병과 그 대신 운전한 동료가 음주 상태에서 군용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걷던 53세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 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피해자도 도로 좌측으로 걸어야 했는데 우측으로 걸은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병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측으로 걷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우측으로 걸었습니다. 법원은 좌측으로 걸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약 6년간 행상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생활비를 뺀 수입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중간 이자를 뺀 현재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피해자의 잘못을 고려해 계산된 손해액은 2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들 4명은 각 4만 원, 딸 2명은 각 2만 원을 받게 되었고, 출가한 딸 몫 1만 원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이 범위 안의 금액과 사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 내용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 소속 운전병의 음주운전과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통 규칙을 어겨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은 사망자의 소득과 생활비, 살았을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에게 나뉘어 지급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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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피해자의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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