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을 운전하던 병사가 도로로 뛰어든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68 민사 사건(1966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2일 저녁 7시 30분경, 해병대 부대 소속 군용차량이 교회로 가던 길에서 OO지역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인 소외인A 일병은 자갈을 나르는 작업을 위해 시속 약 12킬로미터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 운전병은 약 4미터 앞 오른쪽에서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적을 계속 울리거나 속도를 크게 줄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아이를 치었고, 아이는 그 다음날 숨졌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5대 독자였습니다.
- 아이의 조부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모도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부는 약 46만 원, 모는 약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혼자 두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헌병대 조사에서 처벌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병은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도 경적이나 감속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아이를 차량으로 충격했고,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아이의 조부와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방치한 과실이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운전병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했고, 위자료 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진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급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사고가 난 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방치한 점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는 판결이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가 일을 하며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잃은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농촌 남자의 일당, 생활비를 뺀 순수입, 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근거로 하고,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므로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를 뺀 현재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과실을 반영해 약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위자료는 아이의 조부에게 3만 원, 부와 모에게 각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이가 5대 독자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는 아버지가 처벌이나 위자료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으니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의 그 진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군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적이나 감속 등으로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 책임 소홀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뿐, 배상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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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한 진술을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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