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768서울고등법원 2심1966-12-14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병사가 도로로 뛰어든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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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68 민사 사건(1966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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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2일 저녁 7시 30분경, 해병대 부대 소속 군용차량이 교회로 가던 길에서 OO지역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인 소외인A 일병은 자갈을 나르는 작업을 위해 시속 약 12킬로미터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 운전병은 약 4미터 앞 오른쪽에서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적을 계속 울리거나 속도를 크게 줄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아이를 치었고, 아이는 그 다음날 숨졌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5대 독자였습니다.
  • 아이의 조부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모도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부는 약 46만 원, 모는 약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혼자 두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헌병대 조사에서 처벌이나 위자료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병은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도 경적이나 감속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아이를 차량으로 충격했고,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아이의 조부와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방치한 과실이 있고, 아이의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운전병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의 과실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했고, 위자료 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진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급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사고가 난 것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가 아이를 길가에 방치한 점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는 판결이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가 일을 하며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잃은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농촌 남자의 일당, 생활비를 뺀 순수입, 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근거로 하고,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므로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를 뺀 현재 가치를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과실을 반영해 약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위자료는 아이의 조부에게 3만 원, 부와 모에게 각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이가 5대 독자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는 아버지가 처벌이나 위자료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으니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과정의 그 진술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군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적이나 감속 등으로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 책임 소홀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뿐, 배상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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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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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서울고등법원·196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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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33·대구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인 7세 소년이 횡단보도에서 마이크로버스에 치여 즉사한 사고로 원고가 피고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4나1043·서울고등법원·1965-02-26·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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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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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435·서울고등법원·1967-03-31·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500·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364·서울고등법원·1967-06-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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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나943·서울고등법원·1967-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운전병의 과속 급회전으로 군인 사망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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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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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6나241·대구고등법원·1966-07-2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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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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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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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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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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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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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51·서울고등법원·1968-10-0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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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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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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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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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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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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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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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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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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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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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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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63993·서울지방법원·2003-08-13·1심·원고 패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90·수원지방법원·198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574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12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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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한 진술을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003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만원, 원고 2에게 금 463,304원, 원고 3에게 금 306,652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5.7.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의 청구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등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해병포항기지 사령부 수송대 소속 **** 2(1/2)톤 차량 운전병인 소외 1 일병(군번 생략)이 ****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1965.7.2. 19시 30분경 **** 길에서 망 소외 2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그 다음날 사망케 한 사실을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단키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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