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445 민사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30일 오후 12시 20분경, 친구 아버지(소외 1)가 자신의 딸(소외 3)에게 친구(망인)를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게 하여 망인을 잠들게 함.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부터 친구 아버지가 잠든 망인을 추행하다가 밤 10시경 함께 귀가함. 망인의 휴대전화는 숨겨지고, 친구 아버지는 망인을 계속 추행함.
- 2017년 9월 30일 밤 11시 15분경, 망인의 어머니(원고 2)가 경찰에 망인의 실종을 신고함.
- 경찰관들은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최종 목격자인 친구(소외 3)를 확인하거나 최종 행적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출동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음.
- 다음 날 2017년 10월 1일 낮 12시 30분경, 친구 아버지가 잠에서 깬 망인을 살해함.
-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대응과 규칙 위반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와 가족이 경찰의 부실한 실종신고 대응으로 인해 망인이 친구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찰의 초동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그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규칙 위반과 부주의가 망인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최종 목격자 및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친구(소외 3)를 확인하지 못함.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들이 출동 무전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수색 및 조사도 형식적으로만 진행함.
- 경찰관들이 관련 규칙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과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명백히 위반함.
-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망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범죄를 저지른 친구 아버지와 경찰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핵심 정리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도 중요한 목격자 확인과 수색에 소홀해 망인의 사망을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범죄를 직접 저지른 친구 아버지와 경찰의 책임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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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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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자신의 딸인 乙에게 乙의 친구인 丙을 집으로 데려와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먹이도록 한 다음, 丙이 의식을 잃고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자, 丙을 추행하다가 다음 날 12:30경 추행 중 잠에서 깬 丙을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인 아버지 丁과 어머니 戊 등이, 戊가 丙이 사망하기 약 13시간 전 경찰에 실종 사실을 신고한 뒤 지구대의 경찰관 앞에서 최종 목격자로 보였던 乙과 통화까지 하였는데도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최종 목격지 및 목격자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핵심 단서인 乙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등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丙이 사망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丙과 그 유족인 丁,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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