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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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나6556 민사 사건(2010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5일 저녁, 원고는 광주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했다.
- 원고는 사고 후 두통, 어지럼증, 말이 어눌해지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 경찰관은 원고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경찰서로 데려갔다.
- 경찰서에서는 원고가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유치장에 가두었다.
- 원고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이 악화되어 좌측편마비 장애가 남았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들의 보호의무 위반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하여 뇌경색이 악화된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보호의무 위반과 형집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의 과실과 위법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원고가 고혈압 증세와 두통, 어지럼증, 불명료한 말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음에도 담당 의사에게 상태를 문의하지 않고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 경찰서에서 원고가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었고, 친구가 병원 후송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했다.
- 원고를 유치장에 가둘 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형집행 절차를 위반했다.
- 이러한 경찰관들의 과실과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고 뇌경색이 악화되어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
- 다만 원고가 병원 전원 요구를 했고 치료를 지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인 원고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병원 후송 요청을 거부하며 위법하게 유치장에 가둔 과실로 인해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어 장애가 남았다. 법원은 이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 위반과 위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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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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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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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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