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도2349·대법원·2013-09-12·3심
지명수배 중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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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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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무죄
2008초기1034·서울고등법원·2008-11-25
검사가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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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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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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