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 1972년 5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군 OO지역의 국도에서 미군 운전병 칼 이 그레이 병장이 운전하던 M-52 대형트럭이 제한속도 50km를 넘겨 시속 70km로 과속 운전함.
•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 안용진이 트럭과 충돌해 뇌기저골 골절 등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함.
• 당시 도로 폭은 6.9미터였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떼지어 타고 있었음.
• 피해자인 안용진도 뒤를 돌아보는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미군 운전병은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직무 중에 있었으며, 사고는 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됨.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군 운전병의 과실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미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과속 운전했고,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인정.
• 피해자도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봄.
•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관련 협정에 따라 미군의 군용차량 운전이 공무집행 중인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
• 이미 국가가 배상금 지급 결정을 한 상태에서 중재인의 재정 절차는 필요 없다고 봄.
• 피해자의 예상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인정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과속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지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미군 운전병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