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576서울고등법원 2심1967-02-08 선고검수완료

군 차량 운전병이 회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576 민사 사건(1967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0월 19일 오전 11시 15분경, 군 소속 고정운전병은 부식용 된장과 간장을 운반하기 위해 2.5톤 차량에 탑승자를 태운 뒤 출발했습니다.
  •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경남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30마일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과 교차하기 위해 우회전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길 오른편을 걷던 원고 1의 왼쪽 위팔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 1은 좌측 상박부 복잡골절과 골수염, 요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1은 1964년 10월 19일부터 1966년 3월 31일까지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 1968년 7월 7일까지는 평균 노동력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 원고 1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 감소분,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 중이던 군 차량 운전병의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속 약 30마일로 회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은 운전병의 잘못과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일하지 못한 손해·정신적 고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바꾸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1에게 374,902원, 원고 2에게 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은 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며 차 길이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긴 채 시속 약 30마일 속도를 유지하며 회전한 잘못이 인정됩니다.
  •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위법한 사고를 낸 것이므로 국가배상 법령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들었거나 앞으로 1966년 3월 31일까지 255일간 5일에 한 번씩 51회 통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 내역을 인정했습니다.
  • 사고 당시 건강한 농부였던 원고 1이 농촌 일용노동자로 연간 300일(월 25일) 일할 수 있고, 만 60세가 되는 1968년 7월 7일까지 노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치료 기간의 전액 상실과 이후 기간의 절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를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 중인 군 차량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이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실제 치료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직업과 근로 가능 기간, 노동력 감소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산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1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74,902원 원고 2에게 금 2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01,507원 원고 2에게 금 5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