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운전병이 회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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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576 민사 사건(1967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0월 19일 오전 11시 15분경, 군 소속 고정운전병은 부식용 된장과 간장을 운반하기 위해 2.5톤 차량에 탑승자를 태운 뒤 출발했습니다.
-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경남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30마일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과 교차하기 위해 우회전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길 오른편을 걷던 원고 1의 왼쪽 위팔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 1은 좌측 상박부 복잡골절과 골수염, 요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1은 1964년 10월 19일부터 1966년 3월 31일까지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 1968년 7월 7일까지는 평균 노동력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 원고 1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 감소분,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 중이던 군 차량 운전병의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속 약 30마일로 회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은 운전병의 잘못과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일하지 못한 손해·정신적 고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바꾸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1에게 374,902원, 원고 2에게 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은 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며 차 길이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긴 채 시속 약 30마일 속도를 유지하며 회전한 잘못이 인정됩니다.
-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위법한 사고를 낸 것이므로 국가배상 법령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들었거나 앞으로 1966년 3월 31일까지 255일간 5일에 한 번씩 51회 통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 내역을 인정했습니다.
- 사고 당시 건강한 농부였던 원고 1이 농촌 일용노동자로 연간 300일(월 25일) 일할 수 있고, 만 60세가 되는 1968년 7월 7일까지 노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치료 기간의 전액 상실과 이후 기간의 절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를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 중인 군 차량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이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실제 치료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직업과 근로 가능 기간, 노동력 감소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산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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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만 60세까지 농촌일용 노동자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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