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차단기를 살피지 않고 열차 접근을 확인하지 않아 여객버스와 열차가 충돌하도록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979 민사 사건(1965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5월 21일 오후 4시 20분경, 경부선 철도 건널목에서 여객버스가 서울행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철도 둑 아래로 떨어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A가 여러 개의 늑골과 허리뼈를 다쳤습니다.
- 사고 당시 건널목 양쪽에서 차단기를 맡고 있던 교통부 소속 간수 두 명은 화물열차에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서울행 열차는 확인하지 않은 채 차단기를 올려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 원고A는 사고 직후 국비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10월 25일까지 입원했고, 1964년 4월 11일까지는 부축을 받으며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A는 주소지 시장에서 일용잡화를 파는 점포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렸는데, 입원과 통원치료 기간 동안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입원 중 특별한 식사를 위해 추가 비용도 들었습니다.
- 원고A의 아내인 원고B는 남편의 부상으로 큰 슬픔을 느꼈고, 남편의 성기능 저하로 부부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63년 5월 21일 오후 4시 20분경, 철도 건널목을 관리하던 국가 소속 간수 두 명이 반대편에서 오던 열차를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여객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A가 늑골과 요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A와 그의 아내인 원고B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A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10만 6,500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아내 원고B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차단기를 맡은 간수들이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으므로, 공무원이 업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과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A의 소득 손실은 실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매출이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익 감소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원고A가 주장한 특별 식사비와 위자료 가운데 일부는 사고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B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피해를 보고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고,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당시 판례의 기준이었습니다. 원고A는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B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A가 받을 금액은 소득 손실 일부와 위자료 일부를 합친 10만 6,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당시 법에서는 다친 사람의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생명을 잃은 경우여야 했기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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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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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교통사고 현장 통제 중 발생한 연쇄 충돌로 작업자가 중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의 부상과 처의 위자료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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