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전병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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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01 민사 사건(196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맥주홀에서 군부대 소속 운전병과 간부들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중 운전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만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만취한 인물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른 간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군용차량을 운전해 출발했다.
- 운전병은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과속하며 좌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OO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다음 날 새벽 머리와 복부 등의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 이에 피해자의 남편, 자녀들, 시어머니 등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을 몰던 운전병의 과실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는 등의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몰고 간 행위는 외관상 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사고 당시 화장품 행상을 하며 얻던 수입을 바탕으로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하되, 자본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했다.
- 건강한 사람이 행상을 할 경우 1년에 평균 300일씩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 가동일수와 가동연한을 인정했다.
- 다만 피해자 역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으로 길을 건너고 차량에 너무 접근했던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책정했다.
핵심 정리
군인이 공무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액수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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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상의 가동일수와 가동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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