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63대구고등법원 2심1966-08-19 선고검수완료

창고에 보관하던 화공약품에서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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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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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263 민사 사건(196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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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창고 5동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A는 1963년 8월 1일 원고 소유의 제1호 창고를 빌려 카본부렉과 활성탄소를 보관했다.
  • 1964년 5월 21일 오전 3시경, 보관 중이던 활성탄소가 공기 중 산소를 흡착해 자연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 이 불로 인해 원고 소유의 창고 5동과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이 모두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인A가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보관하던 물품의 자연발화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 직원에게 화재 발생을 막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화공약품의 특성상 자연발화 예측이 매우 어렵고 일반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직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본부렉과 활성탄소 같은 물품은 밀폐된 곳에 대량으로 쌓아두면 자연발화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문 현상이며 전문가도 어느 정도 양과 기간에 발화할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 해당 물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취급되지 않고 보통 물품처럼 다뤄지며, 이전에도 자연발화 사례가 흔치 않았다.
  • 관리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며, 이전 발화 이후 자물쇠를 바꾸고 인근 근로자에게 열쇠를 맡기는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려 했다.
  •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관리자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관 중이던 물품의 자연발화로 발생한 화재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물품의 특성상 예측이나 예방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리자에게 곧바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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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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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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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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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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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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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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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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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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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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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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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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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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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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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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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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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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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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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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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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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4871·서울지방법원·1999-02-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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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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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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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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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1223·서울고등법원·1962-04-2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가옥과 가재도구를 학생과 교직원이 파괴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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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354·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가성소다 드럼통이 하역 작업과 보관 부실로 파손되고 내용물이 유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147·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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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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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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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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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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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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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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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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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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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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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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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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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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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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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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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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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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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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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34·서울고등법원·1965-05-28·2심·원고 패소

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7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2심·원고 패소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8794·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897·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연탄공장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진폐증과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용자에게 화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8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8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964년 5월 21일 오전 3시경 부산시 **** **** **** ****구내에 있던 창고 5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제4호증, 동 제6 내지 제14호증, 동 제16호증, 을 제1호증, 동 제3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3 내지 6, 동 제9호증, 동 제12,13호증, 동 제15호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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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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