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 직원인 피고 1이 1963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134 민사 사건(196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OO지역 원고 조합의 금전 출납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었고, 피고2와 피고3은 피고1의 신원보증인이었다.
- 1963년 11월 21일 마감 시간에 피고1은 현금수불액을 맞추어 본 뒤 부족금을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상무에게 보고한 후 현금을 금고에 넣고 잠그고 퇴근했다.
- 퇴근 후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 사이에 금고에 있던 현금 112,500원이 원인 불명으로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조합은 피고1의 주의의무 소홀과 출납규정 제11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주장하며, 피고1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돈을 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금고 돈이 사라진 책임을 물어 출납 담당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연대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출납 담당 직원이 퇴근한 이후 발생한 금고 돈 분실 사고에 대해 직원에게 주의의무 소홀이나 규정상 변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의무를 다했고 금고 보관 책임은 상무이사에게 있으므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 및 유가증권은 금고에 넣어 상무이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1은 단순히 출납 업무만 담당할 뿐 금고 보관 책임자가 아니었다.
- 피고1은 당일 마감 시 부족금을 처리하고 상무에게 보고한 후 정상적으로 금고를 잠그고 퇴근했으므로, 출납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 금고에 돈이 들어간 이후 상무이사의 보관하에 관리되던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1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 출납규정 제11조에서 말하는 변상 책임은 당일 마감 시점에 검산 결과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퇴근 이후에 일어난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직원이 변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1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신원보증인들인 피고2와 피고3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회사의 금전 출납 담당 직원은 퇴근할 때까지의 정해진 업무와 마감 절차를 성실히 마쳤다면, 퇴근 이후 회사 금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돈 분실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납 규정상의 변상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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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냄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의 망실사고에 대한 출납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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