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원의 횡령에 대해 신원보증인과 다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505 민사 사건(1968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1963년 2월 25일에 소외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소외1은 1963년 1월 31일 원고시의 임시고용원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같은 해 8월 5일, 소외1은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부서가 바뀌어 수도사용료 징수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소외1은 1963년 8월 5일부터 1965년 2월 7일까지 징수한 수도사용료 중 일부 금액을 시 금고에 내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A와 피고B를 상대로 횡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피고A와 피고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A는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고B는 실제로 신원보증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A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B는 신원보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직원의 부서 이동으로 신원보증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예상 가능한 범위의 변경이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서 이동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시 역시 직원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B의 경우, 신원보증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신원보증인이 된 사람은 직원의 단순한 부서 이동이나 담당 업무 변경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을 감독하는 데 소홀했다면 배상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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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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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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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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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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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국가 기관인 천안 곡물검사소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묻는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만한 사유가 아닌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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