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25광주지방법원 1심2004-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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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225 민사 사건(2004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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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 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도 명의만 빌려준 회사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아낸 뒤, 그 명의를 이용해 회사의 채권을 가져감.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의 감사였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를 위해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1996년 9월쯤 보성농지개량조합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실제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A씨였고, 원고 회사는 이름만 빌려준 셈이었습니다. A씨는 공사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으로 맡겼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서상 하도급인 명의도 원고 회사로 적혔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모두 끝냈지만 A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1999년 11월쯤 원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97,806,519원을 지○○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자신에게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1999년 12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가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모른 채 어음 지급을 보증하는 각서를 써 주었고, 어음 중 일부는 A씨의 부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2월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회사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그 돈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금액은 원금 97,633,340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쳐 197,411,70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명령과 채권 전부명령을 이용해 원고 회사의 채권을 자신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법을 어겨 남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가져간 금액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명의만 빌려준 회사이고 원고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인정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피고는 이 근거를 이용해 원고 회사의 채권을 가져갔으므로, 원고 회사가 실제로 권리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나쁜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법의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는 채권이 실제로는 A씨의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피고가 전부받은 채권액 전체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가져간 만큼 원고 회사가 권리를 잃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민법과 소송촉진 특례법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핵심 정리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절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어 전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권리 주장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도 악용되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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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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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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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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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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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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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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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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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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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권) 【변론종결】 2004. 9.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7,411,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8.부터 200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감사이던 ****는 ****를 운영하면서 1996. 9.경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어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2지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공사(이하 '96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는 96년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다만 하도급인의 명의는 원고 회사로 하였다. 다. 피고는 하도급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가 96년 공사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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