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752서울고등법원 2심1971-10-06 선고검수완료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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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752 민사 사건(197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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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30일, 집금사원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 집금사원은 1969년 1월 10일부터 1970년 5월 8일까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금 중 620,227원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70년 3월 20일경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확증이 없다며 통보를 미루다 1970년 5월 5일에야 피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들은 집금사원의 처남과 그 친구로서 신원보증을 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집금사원이 보험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원보증인들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회사의 감독 소홀과 횡령 사실 통보 지연 등을 이유로 보증책임 한도를 200,000원으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집금사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집금사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 횡령을 막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늦게 통보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빼앗은 점도 책임 제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처음 횡령을 알았을 때의 금액은 243,020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들의 신분(처남, 친구)과 보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증책임 한도를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며, 피보증인의 감독 소홀이나 통보 지연 등 원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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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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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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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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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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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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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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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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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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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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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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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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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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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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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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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근원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502 판결) 【주 문】 피고등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피고등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등은 1968.9.30. 소외 최영구가 원고회사 집금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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