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752 민사 사건(197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30일, 집금사원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 집금사원은 1969년 1월 10일부터 1970년 5월 8일까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금 중 620,227원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1970년 3월 20일경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확증이 없다며 통보를 미루다 1970년 5월 5일에야 피고들에게 알렸습니다.
- 피고들은 집금사원의 처남과 그 친구로서 신원보증을 한 사람들입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집금사원이 보험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원보증인들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회사의 감독 소홀과 횡령 사실 통보 지연 등을 이유로 보증책임 한도를 200,000원으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집금사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집금사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장기간 횡령을 막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늦게 통보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빼앗은 점도 책임 제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처음 횡령을 알았을 때의 금액은 243,020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들의 신분(처남, 친구)과 보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증책임 한도를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며, 피보증인의 감독 소홀이나 통보 지연 등 원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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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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