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06대구고등법원 2심1968-12-1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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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206 민사 사건(1968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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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1월 30일, 피고의 남편이 피고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피보증인인 이광우는 1960년 7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동산기독병원에서 징수한 세금 659,601원을 횡령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남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가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133,000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남편이 피고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쟁점은 남편이 피고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재산증명 등 중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계약 상대방인 원고는 이를 보고 남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피보증인 이광우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남편이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계약을 강제로 체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횡령액 전체에 대한 배상은 과도하다고 보고, 피고의 배상액을 133,000원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상대방은 남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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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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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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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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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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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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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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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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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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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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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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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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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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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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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836·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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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남편의 처에 대한 표현대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2가3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1.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해서 그 2는 원고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9,601원 및 이에 대한 1962.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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