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313광주고등법원 2심1966-09-28 선고검수완료
원천세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군산지원 64나313 민사 사건(196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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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7, 피고 1, 피고 8은 1954년 3월 31일 서기로 임명되고 1956년 5월 31일 주사로 승진한 뒤 1961년 11월 18일 다른 세무서로 옮길 때까지 OO지역 세무서에서 원천세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 세 피고는 1958년경부터 1961년경 사이 공모하여 OO지역 여러 기관에서 걷힌 원천세 중 일부만 은행에 넣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 은행에서 실제 입금된 금액의 영수증이 오면 피고 8이 앞자리 숫자를 덧붙여 원래 거둔 금액처럼 영수증을 고쳤습니다.
- 이로써 피고 7은 4,338,732원, 피고 1은 3,102,573원 30전, 피고 8은 2,072,229원 20전을 나누어 가졌으며, 다른 피고들은 이들의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횡령액 및 보증 범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원천세를 빼돌려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일부 피고들에게 횡령 및 신원보증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원천세를 거둔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신원보증 책임의 범위 및 상속 여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들에게 각자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공무원이 원천세를 직접 거두는 것이 원칙적인 법령상 방식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 신분을 이용했고 당시 실무상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원천세를 받아 납부해 왔으므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들은 합계 9,513,534원 50전을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각자가 가져간 금액만큼 나누어 청구했으므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자 금액과 연 5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7의 금액은 원고가 계산 착오로 더 높게 청구한 부분 대신 실제 기록과 증거에 맞는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신원보증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고 보증인이 숨지기 전에 이미 확실하게 생긴 채무만 상속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 관련 관행과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빼돌린 경우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보증 책임은 정해진 한도와 상속 법리에 따라 엄격히 따져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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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8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2가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돈 3,050,719원 50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피고 1의 돈중 돈 60만원, 피고 7은 돈 4,338,732원, 피고 5, 피고 6은 피고 7의 돈중 돈 30만원, 피고 8은 돈 1,933,479원 90전, 피고 9는 피고 8의 돈중 돈 2천원, 피고 3, 피고 5는 동 같은 돈중 돈 30만원과 각 위 돈에 대한 196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가산 지급하라.
원고 이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모든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7, 피고 8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등의, 원고와 피고 2, 피고 9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위 이외의 원ㆍ피고등간에 생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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