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이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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