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이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6(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1134·서울고등법원·1965-05-28

조합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112,500원이 퇴근 후 원인불명으로 사라져 원고가 직원과 신원보증인들에게 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만원)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657·서울고등법원·1965-05-21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원고패
원고 패소
64나372·서울고등법원·1965-05-07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심 변경 · 원고 승소
64나764·서울고등법원·1965-04-30

원고가 피고에 대해 신원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약속어음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23만원)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사용수익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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