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948 민사 사건(196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1월 20일, 원고는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인해 좌대퇴부 절단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75% 잃음.
- 1966년 4월 11일,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
- 1966년 5월 24일, 원고는 같은 사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도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었음.
- 1967년 5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소송이 종결됨.
-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소는 중복 제소 후 취하된 사실을 인정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으로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건이 있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군데 법원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확인함.
-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점을 인정함.
- 법리에 따라, 이미 종국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후에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번 소송을 냈는데, 먼저 판결이 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같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 기간을 이미 청구한 후, 다른 기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학도의용군 복무 인정받지 못해 위자료 청구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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