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948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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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948 민사 사건(196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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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1월 20일, 원고는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인해 좌대퇴부 절단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75% 잃음.
  • 1966년 4월 11일,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
  • 1966년 5월 24일, 원고는 같은 사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도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건이 계속되었음.
  • 1967년 5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하여 해당 소송이 종결됨.
  •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소는 중복 제소 후 취하된 사실을 인정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으로 제기했고,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취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건이 있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군데 법원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확인함.
  •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점을 인정함.
  • 법리에 따라, 이미 종국 판결이 난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후에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사고에 대해 두 번 소송을 냈는데, 먼저 판결이 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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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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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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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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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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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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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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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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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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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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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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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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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

【원고, 피항소인】 김재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35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2,556원 및 이에 대한 1965.1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502 장거리 통신단 75가설대대소속 운전병인 소외 이철희는 1965.11.20. 오후 6시 18분경 소속대 110호 통근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출발 대구시 소재 단말통신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본대로 귀대하는 같은 부대 소속 원고 김재호 하사 외 11명을 태우고 그날 오후 7시 50분경 그곳을 출발하여 소속부대를 향하여 운전하던중 대구시 신암동 402 앞 지점에 있는 대구, 영천사이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게 되었는 바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기차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전진타가 마침 대구역을 향하여 그곳을 통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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