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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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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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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가합7549
·
수원지방법원
·
1994-10-21
·
1심
제2국민역 전역자를 공무원의 착오로 예비군으로 잘못 편성해 동원훈련 중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다친 사건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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