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북한에서 망명한 원고가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장기간 응답 없이 거부당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해 외부위원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처분을 내림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