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742서울고등법원 2심1974-01-24 선고검수완료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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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42 민사 사건(197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신원보증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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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우체국 공무원들이 1965년 12월부터 1967년 7월 사이에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함.
  • 부정할인우표는 우표 액면가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조우표는 가짜 우표를 의미함.
  • 이로 인해 국가인 원고는 실제 우표 판매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음.
  • 원고는 우체국 공무원들과 그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우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청구 범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체국 창구에서는 정당한 우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
  • 부정할인우표 판매로 인해 액면가의 일부가 공제되어 국가가 손해를 입었고, 위조우표 판매로 인한 손해도 인정됨.
  • 일부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이 있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됨.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청구 범위가 적법하지 않아 감축되었으나, 감축된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인정됨.
  • 일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

핵심 정리

우체국 공무원들이 우표 판매 과정에서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팔아 국가에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 금액과 범위에 대한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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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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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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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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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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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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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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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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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7724·서울고등법원·2003-09-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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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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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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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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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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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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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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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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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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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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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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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72645·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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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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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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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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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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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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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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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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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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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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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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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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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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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환계약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와 압류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을 싸게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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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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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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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감축의 성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7외 3인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748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들 피고 6, 피고 7은 연대하여 금 86,400원, 위 금원중 피고 8은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43,200원, 피고 9, 피고 10은 각자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21,200원, (2) 피고 6, 피고 11, 피고 12는 연대하여 금 57,600원, 위 금원중 피고 13, 피고 14는 각자 피고 12와 연대하여 금 28,8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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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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