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24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11일, 육군 소속 군인 소외 2가 격구 시합에서 패배한 후 소대장 소외 1의 명령으로 완전군장을 하고 약 6km를 달리는 구보 훈련을 받음
- 구보 도중 소외 2가 체력 소모를 견디지 못하고 졸도하여 부대 의무대에 입원함
- 담당 군의관 소외 3은 소외 2의 증세를 일사병과 탈수로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7일 후에야 상급 부대로 후송했으나, 소외 2는 폐부종으로 사망함
- 소외 2의 사망은 군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유족들은 군의관과 소대장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군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의관과 소대장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군인이 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므로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대장이 군인들의 체력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장거리 구보를 명령한 점과 군의관이 증세를 오진한 점은 과실로 인정됨
- 그러나 군인이 훈련 중 사망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순직에 해당하며, 국방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함
-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군인의 훈련 중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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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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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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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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