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 1심1984-03-07 선고검수완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24 민사 사건(1984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11일, 육군 소속 군인 소외 2가 격구 시합에서 패배한 후 소대장 소외 1의 명령으로 완전군장을 하고 약 6km를 달리는 구보 훈련을 받음
  • 구보 도중 소외 2가 체력 소모를 견디지 못하고 졸도하여 부대 의무대에 입원함
  • 담당 군의관 소외 3은 소외 2의 증세를 일사병과 탈수로 오진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7일 후에야 상급 부대로 후송했으나, 소외 2는 폐부종으로 사망함
  • 소외 2의 사망은 군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유족들은 군의관과 소대장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군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의관과 소대장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군인이 훈련 중 순직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므로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대장이 군인들의 체력과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장거리 구보를 명령한 점과 군의관이 증세를 오진한 점은 과실로 인정됨
  • 그러나 군인이 훈련 중 사망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순직에 해당하며, 국방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임이 명백함
  •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군인의 훈련 중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828·서울고등법원·1978-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565·서울고등법원·1968-07-12·2심·원고 패소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1심·기각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94가합1724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7-27·1심·기각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67나1707·서울고등법원·1968-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71나551·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70나3247·서울고등법원·1971-04-28·2심·원고 패소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71나2924·서울고등법원·197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19,005,245원, 원고3,4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각 2 (사실과 이유), 9,12,35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39,40,41(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육군소위인 소외1은 1983. 6. 11. 육군(명칭 생략)사단 창설기념일 행사를 위한 격구 시합 예선전에서 동인의 소속 중대원들이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선수로 출전하였던 소외2 외 사병 72명에게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구보를 하게 하였는데, 구보도중소외 2가 격심한 체력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하여 동인을 위 사단 제2연대 제3대대 의무대에 입실시켰던바, 당시 담당군의관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