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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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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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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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