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3072서울고등법원 2심1990-02-02 선고검수완료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구단에 입단하자 원고 구단이 전속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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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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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3072 민사 사건(1990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상법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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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우수한 배구선수로서, 1985년 7월 8일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내용은 피고인A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이탈할 경우 원고 구단에 입단하고 타 구단에 이중 등록하지 않으며, 위반 시 전속금과 격려금 및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아버지로서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피고인A에게 전속금 6천만 원과 매월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계약을 위배하고 1987년 11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파기를 통지한 뒤 다른 회사의 배구단에 입단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속금, 격려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등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구단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배구선수인 피고인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인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된 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그리고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0,812,5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선수의 부당한 스카우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전속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기량을 갖추어 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운동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약정은 유효하다.
  • 다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중 과도한 부분은 감액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우수한 운동선수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위약금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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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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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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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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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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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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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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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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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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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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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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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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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설계 당선작 번복으로 인한 임무해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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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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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을 위하여 지급된 전속금 및 격려금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인지 여부

  2. 2

    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위약금상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735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812,535원 및 이에 대한 1987.11.4.부터 1990.2.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084,628원 및 그 중 금 65,543,038원에 대하여는 1987.11.3.부터, 나머지 금 541,590원에 대하여는 1987.12.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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