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구단에 입단하자 원고 구단이 전속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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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3072 민사 사건(1990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4조, 상법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우수한 배구선수로서, 1985년 7월 8일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 내용은 피고인A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이탈할 경우 원고 구단에 입단하고 타 구단에 이중 등록하지 않으며, 위반 시 전속금과 격려금 및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아버지로서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피고인A에게 전속금 6천만 원과 매월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계약을 위배하고 1987년 11월 3일 원고에게 계약 파기를 통지한 뒤 다른 회사의 배구단에 입단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속금, 격려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등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구단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배구선수인 피고인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인B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된 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그리고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0,812,5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동선수의 부당한 스카우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전속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기량을 갖추어 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운동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약정은 유효하다.
- 다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중 과도한 부분은 감액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우수한 운동선수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위약금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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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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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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