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춘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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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2(33%)
90구587·서울고등법원·1991-05-30·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후 소속 연합단체 명칭 누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997·서울고등법원·1991-05-23·기타 형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신청을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나32168·서울고등법원·1989-11-17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253억 채권 신고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3억원)
89나239·서울고등법원·1989-10-13
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000만원)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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